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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천의료원 행정처리 문제 있다.(제1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 및 허위정보 제공 의혹"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0.05.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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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검토 후 상급기관에 적절한 조치 요구할 것”

본지는 지난 5월22일 김천의료원에 두 가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1, 2020년 5월1일 현재 기준 2년간 김천시보건소의 지도,점검 목록

개요(예)정기점검,불시점검,특별점검 , 시정조치가 있다면 간략한 내용

2. 2020년 5월1일 현재 기준 2년 내 김천시 고소.고발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이다.

5월26일 회신한 김천의료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답변은 2건이었다. 답변을 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2건 외에 더 없냐고 수 차례 물었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5월18일 받은  김천시 보건소의 답변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마치 끼워  맞춘 듯 했다.

5월28일 김천의료원에 다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물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다.
정보공개청구와 회신은 장난이 아니다. 착각이나 실수라고 변명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행정처리가 아니다. 엄연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다. 엿가락 늘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 연결되는 법률행위다

정보를  주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법률의 근거를 적시해서 비공개로  회신해야 한다. 회신내용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김천의료원이  매우 모호한 답변 태도로 돌아선 배경에는 짐작 가는 것이 있다. 이번 김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두 기관의 대응은 매우 찝찝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김천시보건소에 대해서는 김천의 이익을  위해  일단 잠시 대응을  미뤄둔다. 

본지가 생각하기에 김천의료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법 위반과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해 본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및 상급기관에 감사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천의료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노고를 한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일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여전히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실을 감추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그런 구시대적인 악습을 바로잡아 의료수준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도 진정한 도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생각이다.

도청이든 시청의 부서든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이나 주요 관리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쓸데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안에 신경쓴다고 자신의 직무를  도외시한다면 그 직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민이나 시민, 환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스스로 최소한의 양심에  합당하다고 본다.

김천의료원의 의료진과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지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일부 부서 사람들의 행태에 한정됨을 다시 말씀 드린다.

근거 법률을 참고하길 바란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김천의료원도 그 법률에서 예외일 수 없다.

사족을 달자면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불미스런 관리부실 사례에 대해서는 김천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있는 점도 알아주길 바란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公共機關─情報公開─關─法律 )

1996년 12월 31일(제정), 1998년 1월 1일(시행)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 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현 조례(條例)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비공개가 예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寫本)·복제물(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의료원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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