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김천황악신문편집장)

청와대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임시체제를 끌고가면서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한 자리에 다시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지명한 것이다. 청와대의 의중은 먼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충족한 다음에 소장 후보를 지명할 계획으로 보인다, 야당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문대통령은 다음정권까지 가더라도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자신들만 적폐청산을 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길게 끌고 가면 피로감이 커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가 활발하게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미 적폐청산이라는 현정권의 드라이버가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얼마 전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헌재소장을 지명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의 내심은 이미 대법원장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앉힌 마당에 다시 또 헌재소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즉시 지명한다면 야당의 강한 반발과 코드인사 논란속에 부딪힐 것이기에 이를 피하고 김이수 헌재소장의 임시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유남석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는 법원내에서 헌법전문가로 꼽히기는 하지만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출신이다.이번에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동의를 통과하고 추후 헌재소장까지 간다면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법과 관련된 주요부서에는 진보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에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와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편향적이고 코드인사라는 것이다.

헌재소장의 지명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면 다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청와대는 그것을 제쳐놓고 헌법재판관을 먼저 임명했다. 이것은 청와대의 꼼수이자 정치적 술수로 볼 수 밖에 없다.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끌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연장해 가겠다는 것이다. 文과 청와대의 의지는 명확하다. 적폐청산을 다음정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적으로 끌고가는 한편 보수색채가 진한 법조계를 진보인사들로 채우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면이고 보수의 힘을 빼면서 계속적인 진보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장기 포석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보수절멸계획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텐데 현정권의 코드인사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수정권이 극우인사로 법조계의 인사를 채운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촛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보정권이 자신들의 코드와 입맛에만 맞는 인사들로 재단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특히 법조계는 합리적인 중도적 인사들로 인사를 해도 될터인데 진보정권은 너무나 급하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보와 법조계 경제문제, 탈원전, 코리아패싱 등의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 보수에게는 일찍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칼로 일어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촛불로 흥한자가 촛불로 망하지 마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역사는 영원히 한쪽편이 아니다. 역사의 교훈을 아로새기고 항상 過猶不及의 진리를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역사의 소명을 인식하고 잘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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