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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김천황악신문 편집장)

헌재소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내지 않고,김이수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어제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 국감은 파행됐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다.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다. 법에 규정된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대행체제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법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국민의 대표들이 거부한 김이수를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무엇이 미안하단 말인가? 코드인사를 못해서 미안한 것인가? 이런 행태가 협치를 망가뜨리고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지사지로 한국당이나 야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은 더 난리를 쳤을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꼼수이자 법의 악용이다. 무엇이든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국회(야3당)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새로운 적폐를 文은 만들고 있다. 김이수는 현재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헌재의 판결도 그러하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억지로 꽂으려고 하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다.

좌파들의 특유의 논리“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자신들만이 정의”라는 웃기는 논리의 한 단면이다. 오랫동안 판사생활을 하고 헌재 재판관이기도 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정치적,도의적으로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최소한의 양심과 명예도 그에게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무엇이 부족해서 야3당이 반대하고 국감까지 파행으로 몰아가는 대행체제에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는 것인지 내면의 양심에 귀 기울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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