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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 검찰 송치"2차례 부당한 인사조치 직권남용 혐의"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8.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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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김천경찰서는 23일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이사장은 박 모 공단 전주지부장을 지난해 7월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하는 등 2차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조기복직 강요,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허위사실 개인정보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다른 부분은 무혐의로 보고 이중 직권남용 부분만 인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박 모 전주지부장이 공단을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 판결이 나 군산출장소 발령을 취소했다" 며 "공단에서는 부당전보를 내리거나 직권남용을 한것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김천황악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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