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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예비비 전액삭감,거센 후폭풍 (제1보)“유례없는 사태에 집행부 길들이기” 논란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7.3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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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의회 전경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의 행정 예비비 전액삭감이 전국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30일 열린 자치행정위(위원장 이진화)에서 올해 2차 추경예산 496억원 중 행정 예비비 4억6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지방의회가 행정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행정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집행부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불만이 증폭되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천시의회가 31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행정 예비비를 되살리지 않는다면 김천시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이 발생할 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에 삭감된 추경예산에는  행정 예비비 외에 김천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인 출산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자치행정위의 결정이 예결위를 거쳐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김천시의 행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통과를 위해 시장이 직접 의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과한 부문이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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