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악신문

김주원(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장,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 한창이다. 읍면동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동참하고 있다. 확실히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다. 김천소재 대형마트(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각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친절·질서·청결 교육을 실시했다. 웃는 얼굴로 손님 맞이하기, 매장 주변 환경 정비 솔선수범 하기, 길거리 쓰레기 내가 먼저 치우기 등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본지 7월 12일자 보도)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 읍면동 구석구석을 바꿔 놓고 있다. 가히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나비효과’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하다. 필자는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 가져다 준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을 보면서 김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3대 핵심 실천과제인 친절, 질서, 청결이 바로 ‘청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친절의무, 공정의무, 청렴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 청렴도제고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친절이다. 공직자의 친절은 시민에게 덤으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령이 김천시 공직자에게 부여한 의무다. 친절이 청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공직자의 불친절을 부패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8년 7월 5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불친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유형 중에서도 ‘공직자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한 불만(불친절)’이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반증이다. 김천시라고 다르지 않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김천시의 외부청렴도 점수는 7.24점이었지만 2007년 점수는 10점 만점에 무려 9.09점이나 되었다. 정말 뜻밖의 결과다. 김천시민 어느 누구도 2007년이 지금보다 더 청렴해서 나온 점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0년전에 비해 공직사회가 청렴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천시민들도 이제는 불친절을 부패로 보기 시작했다. 청렴한 공직자의 기본은 친절이다. ‘친절’이라고 쓰고 ‘청렴’이라고 한번 읽어 보자.

두 번째는 질서다. 질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순서나 차례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직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무질서다. 즉, 부패의 다른 이름이 무질서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와 일맥상통한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허가 업무 등 14가지 업무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지 않고 민간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이 괜챦을까? 그렇지 않다.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후원․협찬 등을 요구하거나 채용 등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한 김천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꽉막힌 도로에서 끼어들지 않기, 길게 늘어선 줄에서 새치기 하지 않기 등 작은 질서부터 하나하나 지켜보자. 자연스럽게 부정청탁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무질서’라고 쓰고 ‘부패’라고 읽어보자.

마지막으로 청결이다. 청결(淸潔)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청렴이 생각난다. 청렴한 선비를 일컫는 청백리(淸白吏)에서도 맑을 청(淸)을 사용한다. 청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다. 오염물질이 부패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부패를 의미하는 영어단어(Corruption) 어원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부패(Corruption)는 ‘함께(cor) + 파멸(rupt)하다’는 라틴어 합성이다. 공직자 한 사람의 부패행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랑하는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자. 골목길에 수북히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듯, 들판에 널부러진 폐비닐을 치우듯 생활 속 부정부패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튼튼한 거절근육을 공직자들 마음속에 키워보자.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조사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중 첫 번째가 ‘부정부패 척결’이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다음이었다.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 모든 부패행위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튼튼한 청렴토대가 없으면 시민이나 공직자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Happy together 김천운동’ 속에는 목표(시민행복), 수단(친절, 질서, 청결)과 방법(함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직자와 시민 그리고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실천할 때 비로소 김천시의 청렴도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Happy together 김천운동’으로 마련된 튼튼한 청렴 토대위에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김천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전문필진

-소속 :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 지점장

- 주요경력

<농협>

○ 농협중앙회 기획실 법규팀장

○ 농협금융지주 준법지원팀장

<대외>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외교부 청렴시민감사관

- 주요자격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