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지자체의 인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인사가 萬事라는 말이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인사가 亡事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을 신뢰한다. 지금의 공무원들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그들에 의해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된다. 어떻게 보면 서민의 삶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말은 정말 그들의 능력을 믿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하다. 한편 공무원들은 승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중에는 일부 승진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이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명예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국립호텔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자체장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무난한 인사로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고, 파격적인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을 쇄신하고 과감한 드라이버를 거는 이들도 있다. 전자는 주로 공직출신의 지자체장들이고 후자는 정치인 출신의 장들이다.경북도와 김천의 공무원 인사를 눈여겨 봐왔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이철우 지사는 처음 인사는 인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안정에 무게를 두고 그 다음 인사는 파격을 선보였다. 김천시의 인사는 처음이 파격이고 그 다음부터 안정을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지자체장이 가진 인사권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엇이라 말하기 힘들다. 다만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지자체장이 파격을 택하든 조직의 안정을 위주로 하든 자신의 선택이지만 두 가지 정도는 고려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신상필벌을 바탕으로 명확한 인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무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각자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인사고과 평가의 항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항목이 너무 고루하면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천시의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김천의 명운이 걸린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각종 응모로 인한 상금 , 김천의 실질적인 이익과 명예, 가치를 높인 것이 있다면 계량화 해서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

혹자들은 정치가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인사도 그에 못지 않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파격을 적절히 혼용하는 기술이 바로 능력이다. 사실 공직 출신의 지자체장들은 이 부문이 약하다. 왜냐하면 좋든 나쁘든 간에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習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을 가장 잘 안다는 확신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어떤 대상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항상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장 잘 안다는 것이 자신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가장 모를 수도 있다. 인사는 아니지만 노무현이 없었다면 전국의 혁신도시는 없을 것이다. 인사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선의와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엘리트집단이라 해도 메기이론은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것이 수혈되지 않고 순혈주의로 흐르면 결국은 정체하고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지자체장이 공직자 출신이라 해도 이제 그는 정치인이다. 정치는 1+1이 2가 되지 않는다. 인사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1638-1715)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위를 하나 줄때마다 불만을 품는자 100명과 은혜를 모르는 자 한 명이 생긴다” 인사를 통해 동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많은 내부의 적을 양산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예측가능성의 무난한 인사 70%와 파격적인 발탁인사 30% 정도면 아무리 보수적인 공무원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한 지자체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30% 쓰고 70% 공무원의 밥그릇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데 여기까지 딴지를 걸고 불만을 품는다면 그건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고 불충에 가까운 내부의 적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선거기간동안의 행위에 대해선 빨리 지우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長의 대범함과 아량을 보이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중용함으로 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함과 아울러 내편을 만드는 것이고 능력이 없이 정치적이고 교활한 자라면 가까이 불러들여 그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의 인사를 보면 인사권자의 신임이 인사 때마다 변함없이 두터운 이들이 보인다. 부디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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