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제21대 총선 김천 단독선거구 유지되어야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6.27 07:54
  • 댓글 0

                                           전영수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의 “비례성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거대양당은 승자독식구조의 한계와 단점이 지적되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에 소극적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은 물론 선거제도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자기의 권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주권을 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국회공전상태가 지속된다면 현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253개로 유지한다면, 2018년 11월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4,839.83명이고(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 제1호 참조), 선거구의 인구범위는 “선거구 평균인구의 ±33%”이므로 136,560명~273,119명 內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으로 지역구 편중을 막기 위해 인구범위를 올려서 획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14만~28만이 유력하다.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김천은 제20대 총선 당시, 140,157명으로 2번째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였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선거구 인구하한선은 걱정을 할 이유가 적어졌지만, 김천보다 더 큰 도시들이 주변 지자체와 같은 선거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천도 성주, 고령과 묶일 가능성도 있다. 제21대 총선 김천의 국회의원선거구는 어떻게 획정될 것인가? 몇 가지 추론 가능한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게리맨더링 선거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가 분해되어 상주·문경 선거구(172,279명)로 되고, 군위·의성·청송은 주변 선거구에 편입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포항 남·울릉, 포항 북, 경주, 김천, 안동·의성, 구미 갑, 구미 을, 영주·예천, 영천·청도(군위), 경산, 상주·문경(의성),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군위)의 선거구로 정리되어 김천은 단독 선거구가 유지된다.

두 번째로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가 분할되어 상주·문경 선거구를 신설하고, 고령·성주·칠곡 선거구가 주변 선거구에 편입되는 경우이다. 즉, 김천·성주·고령, 군위·의성·칠곡(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청송)의 선거구로 정리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면 농촌공동화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예산확보문제, 가임연령층인 청장년층의 이촌향도현상 심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의 사회적 악순환을 겪게 된다.

한편, 김천을 구미 선산읍과 묶으면 단독 선거구가 가능한 지역이 분할되어 주변 지자체와 묶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미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인구가 늘어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면 김천과 선산읍을 특례선거구로 지정하면 되지만, 구미의 인구증가가 뚜렷하지는 않다. 상주와 묶으면 충북의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괴산처럼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묶은 기형적인 모습이 된다.

결론적으로,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1(상하 인구편차 33.3%)를 기계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상한 인구수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김천을 단독선거구로 유지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도 합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일꾼 선택기준을 첨언해보고자 한다. 정치적 리더, 즉 정치가는 목적달성에의 정열과 책임의식, 조직력, 날카로운 판단력, 일정한 정치경험의 축적, 생산적인 사랑의 소지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는 시민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의 성장과 행복을 염려해 준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남의 요구와 바램에 응답해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존경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치적 덕목을 지닌 훌륭한 인재가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譯註 :게리맨더링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샐러맨더와 비슷하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김천황악신문 #전영수#21대 총선 지역구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천황악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김천시, 19일 ㈜다솔․누림테크와  650억 투자 MOU 체결 예정
김천시, 19일 ㈜다솔․누림테크와 650억 투자 MOU 체결 예정
율곡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운영·회계 교육
율곡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운영·회계 교육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