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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실 논란을 보며“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필요성 있다”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6.20 06:15
  • 댓글 7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代表)

19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한국일보와 다수의 언론들이 김천의 산후조리원 건을 두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보도했다. 주로 김천시와 김천의료원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김천시는 지난 3월 추경에서 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 14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 매입을 진행중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후조리원 건물을 누가 지을지와 김천의료원이 김천시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계받아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김천의료원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 14일에는 김천시의회 행정자치위 김천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 7명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후조리원과 분만의료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이 산후조리원 부지확보 예산 14억원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해 현재 진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다. 언론사 보도자료와  김천시보건소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월과 3월 김천시보건소 관계자와 경북도 보건정책과 담당자와 김천의료원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수차례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추경에서 14억의 산후조리원 부지매입비가 통과된 건은 이미 기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병원의 핵심당사자인 김천의료원의 원장이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몰랐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본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논리의 오류와 전략적 사고의 부재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김천제일병원의 산후조리원 폐원과 관련해 본지는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과적으로 김천제일병원에 년1억씩 5년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했고, 김천제일병원의 적자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내보냈다. 시의회와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도 충분히 보도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문이 있었고 본지의 기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 폐원되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천제일병원은 분만병원의 폐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일단 김천의료원이 분만병원을 개원하면 폐원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제일병원이 지난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분만실 수지예산서를 보면 월 평균 지출이 의사2명과 간호사 4명,간호조무사 4명 등 필수인원의 인건비로 월 8,000만원 년16억2천만원정도이고, 수입은 7억5천만원으로 년8억7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김천의료원의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향후 분만실의 적자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더구나 분만의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김천시가 추경에서 확보한 14억은 산후조리원 부지 매입비용이고 김천의료원은 추가 부지매입도 요구하고 있다.

김천시는 올해 산후조리원 부지를 매입하면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더구나 분만실은 부지확보조차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의료원 관계자의 말을 참고해보면 최소한 3-4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의료원이 신청한 가칭 모자보건센터 국비의 확보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본지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립병원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제에서는 시의회가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년1억의 시비로 막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과 분만실 사태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명분과 논리에 사로잡혀 실리를 놓쳐버린 사실들이 뼈아프다. 벌써 시비 14억원을 산후조리원의 부지확보에 투입하게 되었고, 김천의료원은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중요한 분만실은 미래의 결과를 예견하기조차 불투명하다.지나간 이야기지만 시의회에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일병원 지원액 년1억을 수정가결해서라도 통과시켰다면 이런 논란과 시민들과 산모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점에서는 본지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일부 도의원들의 노력으로 경북도에서 분만병원에 대한 지원금 2억2천5백만원을 김천시와 상주시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금액의 일부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천시도 시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불편한 것에 그치지만 분만병원은 산모와 아이의 목숨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산후조리원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부 시비의 예산지원 안건이 통과되길 바란다.

덧붙여서 명분과 실리에서 실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사안에 대해서 명분과 논리를 선택하고 실리를 놓친다면 그 결과는 암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보류된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켜서 산후조리원 문제와 분만병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의 이익과 대의를 위해 지나간 일에 오류가 있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수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약간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논리보다 실리를 선택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명분은 사실상 없다.

이미 추경을 통해 산후조리원 부지매입비로 시비 14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의 건설과 운영비 지원 등에 얼마나 많은 금액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할지 모른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김천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과 많은 갈등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의 인구감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중의 난제이고 김천시의 생존이 달린 중대문제이다.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출산과 육아, 교육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산후조리원과 출산은 인구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구문제를 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매듭이 꼬여 풀 수 없다면 자르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다. 산후조리원과 분만병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한 번 해결책을 모색해 해 볼 시기다.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을 위하고 김천시의 재정을 위해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이 있어 보인다.

 

#김천황악신문 #산후조리원 # 분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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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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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시의원에게 불만입니다 2019-06-26 14:49:53

    김천제일병원에서 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역유일분만병원 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있을때 아이를 출산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없어진다는 말이 있으니 얼마전 결혼한 제 지인은 친정도 김천인데 타지까지 애 낳으러 가야하나...하고 아직 임신도 안했지만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참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김천시 답답합니다   삭제

    • 아기공주 2019-06-26 14:44:46

      참 한심한 노릇이네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제일병원에 1억만 지원해 주면 될것을 헐~~ 14억 아니 우리김천 시민 세금이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시의원님들~~   삭제

      • 김천 소시민 2019-06-26 13:37:13

        김천에 사는 한 소시민으로 느낀점은 주민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각 기관의 욕심이 앞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네요..힘든일,굳은일 묵묵히 하는 사람과 기관이 한낱 욕심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천제일병원 분만실 운영 지속되길 간절히 희망 합니다. 각 의원님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시민의 마음으로 돌아가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삭제

        •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꼴 2019-06-26 13:35:53

          이게 무슨 민폐인지~~
          결국 불이익은 시민의 몫이네요
          시의회는 반성하시고 모든 문제 책임을
          지셔야 하겠지요.
          이익을 생각했다면 여태껏 김천제일병원이 조리원을 운영했을까요
          다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맘으로 운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유일하게 분만하고있는 제일병원이 부만까지 모하는일이 없길 시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삭제

          • 시민의 마음 2019-06-25 18:50:35

            솔직하고 명쾌한 글입니다. 조속히 문재 해결이 이뤄지길 빕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명분 싸움이 결국 시민 불편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언제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삭제

            • 김천사람 2019-06-25 18:16:00

              다 집어 치우고 이사단 만든 의회 의원들
              책임 어떻게 지나 후속 기사나 다루세요
              기존병원 지원책 그사람들이 기를 쓰고 막아서
              문닫게 했다는건 동네 강아지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자기들이 이런상황 연출 했으면 의회 의원직 걸고
              책임 지고 해결 하라 허세요
              능력 안되는 의원들이면 직 내려놓아야 겠지요
              탁상 공론의 끝판왕이네 진짜
              조상님들 말쌈이 틀린게 하나도 읍쓰요~~~~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게 생겼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요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가지...에혀 한심해   삭제

              • 123 2019-06-21 16:01:00

                논리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기사로서 최소한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비판 뿐 대안없는 기사를 제공했으며, 시의회는 대안없는 기사를 물고 늘어졌으며 김천은 인구 절벽 시대에서 김천제일병원의 결단에 사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천의료원과 상관없이 제일병원에서 분만을 포기한다면 정말 답 없겠지요. 그것은 신문사와 시의회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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