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태, 시민의 알권리 위해 중앙부서에 감사 요청할 것”

김천시의 30여개가 넘는 각종 행정부서 조직 중 도로교통과는 그동안 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해 12월 공익복무요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정보를 삭제해 문제가 되어 담당과장과 계장이 인사조치 되었고, 올해 들어 지난 4월 30일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3세)와 담당공무원인 B씨(38세)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삭제된 자료중에는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의 차량도 다수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 김천경찰서는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였고,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공식 사과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대해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행태를 탈피해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본지는 최근 3년간 관용차를 포함한 주차기록 삭제 명단과 기록삭제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돌아온 답은 “ 정보 부존재 ”라는 것이었다. 담당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답은 없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삭제차량이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를 포함해 80여대이고 김천경찰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권고한 사항인데 명백한 허위답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公共機關情報公開에 關한法律)위반이다.

본지가 다시 보낸 최근 5년간 관리한 불법주정차 단속예외 차량의 엑셀파일 요청과 현재 주정차단속 예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명단과 2019년 단속예외 처리된 차량의 명단 요청에 대해서도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이 왔다.

지금 민선7기는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김시장은 시정전반에 대해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행태를 탈피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부서의 공무원의 사고는 변화는 커녕 요지부동이다.

시민의 의식개혁보다 무엇이든 감추고 내놓지 않겠다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열린행정이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과의 행태에 대해 중앙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情報公開에關한法律)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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