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직지사 경내 환경정비 4억8천만원 추경요청 정보공개 달랑 1장“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에 달려있어”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代表)

본지가 20일 보도한 문화관광과 조경예산 4억8천만원 추경요청과 관련한 세부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서 해당과는 답변기일 마감일인 오후 7시를 너머 답변서를 보내왔다.

내용은 단 한 장으로 된 사업개요와 기대효과가 전부다.사업내용은 꽃무릇 식재1식, 기대효과는 직지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조성이다. 세금 4억8천만원을 투입할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서 치고는 너무 간단하다. 이 개요서를 보고 김천시 관계자는 결제를 하고 시의회는 3억을 통과시켜 주었을까? 물론 아닐 것이다. 細部서류를 일체 주지 않은 것이다. 문화관광과가 제공한 달랑 1장의 서류에 많은 의미가 含蓄되어 있다고 본다. 시청 일부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생각과 對언론관이 고스란히 反映된 것이 아닐 수 없다.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회사나 개인이라면 혹여 김천시에 1억원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민원인이 달랑 1장의 기획서를 가지고 왔다면 그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까? 문화관광과는 조마 신안리에 있는 석불입상의 입구의 작은 안내 입간판은 외부인들의 요구에도  수년 째 설치하지 않고 있다. 10만원이면 해결될 사안이다.

최근 5년간 사찰예산 집행내역서도 문화관광과에 함께 청구했다. 보내온 자료는 합계액도 없고 여러 군데 우물정(####)자 표시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시 엑셀의 서식을 수정해야 했다. 물론 故意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바빠서 誤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無誠意하고  허술하다. 김천시의 公的書類를 만드는 수준이 이 정도인가?

본지는 최근 김천시청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 請求를 한바 있다. 하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어떤 부서는 답변 기일 마지막 날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전화를 하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천시의 정보공개 의지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31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미 지난 2013년 4월 5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부 3.0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김천의 핵심이익을 해칠만한 주요내용이 담겨 있는 등 특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不實한 정보를 주는 김천시 각 부서의 행태에 대해서 段階별로 對應하려고 한다. 첫째 부실한 정보의 제공이나 기한을 넘길 때에는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둘째 재요청에도 같은 行態를 반복하면 중앙부서에 異意를 신청하고 셋째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監事를 청구하고, 넷째 마지막으로 꼭 필요하다면 法的인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사회는 情報社會다. 정보가 모든 것이다. 김천시의 각 부서가 떳떳하다면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본지는 김천시와 김천시민의 核心利益을 해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공무원에게 不利益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김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수없이 많아도 정치권력과 행정에 대해서 監視하는 시민단체는 단 하나도 없다. 불행한 현실이다. 監視받지 않는 모든 것은 腐敗한다. 김천의 행정은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시민이기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의도도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毁損하는 것이다. 舊習과 慣行에 굳어져온 행태에 수정이 없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改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민선7기가 추구하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으면 강제로 바꿀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피해와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變化가 시대의 요구이고 潮流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拒否하는 그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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