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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담살롱>문무일 검찰총장의 격정 토로 105분은 국민을 감동시켰나?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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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과 국민을 섬기는 眞情性이 없는 한 組織利己主義로 비춰 ”

   김담 "칼럼니스트"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한다. 無所不爲의 권력인 검찰의 수장이 16일 기자들 앞에서 상의를 벗어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비틀린 측면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옷을 흔드는 것은 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달을 봐야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佛家의 祖師들의 禪문답에 가깝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정권과 정치권력이 흔든다는 의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수사 축소와 검찰의 종결수사에 대한 통제강화 정치적중립성 강화등의 자체 개혁방안도 내놨다. 이와 별도록 검경은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과 전직 검찰총장 수사개시로 强對强 大결투에 나섰다. 밥그릇 싸움이란 批判에 앞서 한편으로 흥미진진하기까지 하다.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검찰을 이긴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었다. 정권이나 정치권력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검찰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로 날려버린 메이져 언론만이 유일한 判定勝의 기억이다.

지금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인권”이다. 참 무색한 단어다. 검찰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 얼마였던가? 경제계,정계의 잘나가던 사람들도 검찰 앞에만 서면 호랑이 앞에 개다. 정치적 중립도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적폐수사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 정권에서도 여럿이다. 검찰은 정치권력을 탓하기 전에 알아서 기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255명이 부족해 270명으로 증원한다. 사법농단과 적폐청산에 매달려 민생사건의 미제사건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인력은 파견으로도 부족해 증원한다. 그만큼 下命수사가 많다는 말이다. 검찰을 극단적으로 非難하는 단어 중에 정권의 충견,견찰,대통령의 사냥개라는 말의 뜻을 검찰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검찰의 정치화와 출세욕, 조직의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부끄러운 정권과의 밀착과 충성의 과거를 부인하기 어렵다.

조직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는 또 어떠한가? 누가 봐도 명확한 화면속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구속시키는데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스폰서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았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 다른 어떠한 권력이든 견제 받지 않으면 腐敗한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萬古의 眞理다. 어찌 보면 검찰의 과도한 권력독점의 시간은 좀 길었다. 權不十年인데 검찰은 벌써 권력이  수차례 교체되는 그 과정속에서도 정권의 수명보다 몇 배의 시간을 特權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물론 정권이 잘 드는 칼로 이용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검찰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국민도 변했고 상황도 유리하지 않다. 어느 정도는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은 엘리트로 구성된 2,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이제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指向點이 어딘지 충분히 알았다고 본다. 예전에 검찰의 높은 분들은 故事成語로 그들의 의사를 잘 표현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五輪書 바람의 장에서 보았던가? <肉斬骨斷>이 말을 검찰에게 선물로 상기시켜 주고 싶다. 그래도 검찰은 국가를 지탱할 중요한 조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버팀목이며 인재들이기에 작은 애정의 忠告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신의 조직과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檢察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프겠지만 자신의 살을 좀 베어 줄 時期란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너머 이제 행동으로 實踐할 때라는 말이다. 대단한 검찰도 일단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그 결과는 慘憺할 수 있다.정권에 제대로 저항하려면 임기가 2달 남은 끝물의 총장만 앞세우지 말고 조직전체가  大同團結해서 목숨을 건  正面勝負에 나서야 할텐데 그럴만한 勇氣가 있는가?

좌파정권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에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도 검찰이 더 많이 變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정권과 여권과 雜야당들도 검찰의 힘을 줄여서 경찰에게 권력을 분산시키길 원한다. 검찰을 도와 줄 友軍은 거의 없다. 외통수에 몰린 검찰에게 이제 選擇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천황악신문 #검경수사권 조정#김담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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