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아직도 3년이나 남아”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代表)

오늘 많은 신문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기사와 사설로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버스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들 중에서 주52시간 규제 때문에 직원을 299명으로 맞추는 인공지능 ,4차산업 관련 첨단 공장도 있다 하니 이 무슨 웃픈일인가? 내년엔 50인 이상 사업장, 2년 뒤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을 더하고 싶어도 못하고 강제로 쉬어야 하고 임금이 깍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긴다면 가만있을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1년 동안 아무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출 지경이 되자 준공영제를 한다고 추가로 혈세 1조3천억을 들이 부어야 하고, 버스료 15% 인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땜질처방의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버스기사에게 강제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 280만원의 월급에서 50만원이 줄어드는데 휴식권 생긴다고 좋아하며 잠잘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 確證偏向으로 서민을 괴롭히고 피 말리는 정책만 찾아서 하는 쇠파리 정권이 아닌지 궁금하다.이번 버스 파업을 막으려 적자로 허덕이던 인천광역시는 3년간 20%, 광주는 6.4%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압박해서 굴복시킨 경기도는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인상하게 됐다. 다른 도시도 줄줄이 버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잘 나가던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자회사를 빼면 2조4,000억원의 적자다. 탈원전 이전 한전의 1분기 흑자는 2016년 2조3,000억, 최고점인 2017년에는 3조6,000억원이었으니 폭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적자의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구입단가가 60%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이후 7분기중 5분기가 적자이고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4조의 영업적자에 부채가 3개월 사이 7조원이 늘었다.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에너지재단이란 단체는 국민의 84%가 탈원전을 찬성한다고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 정권찬양도 적당히 해야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입에 외과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IMF는 14일 한국의 고용부진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5월 들어 열흘 동안 수출은 -6.4%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반도체 수출은 -32%를 찍고 있다.

하지만 牛耳讀經의 문재인씨는 14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가해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대해 외계인이 하는 말이 아니면 정신과에 가봐야 할 중대사태 아닌가? 현장의 분위기를 몰라도 어찌 이리 모를 수 있을까? 경제가 이 판국에 미국과 북한도 싫다는데 유엔식량계획(WFP) 총장을 만나서 쌀 퍼주겠다고 난리다. 책임도 못 지는 엉터리 정책만 남발하고 그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다 해야 하니 참 암담한 일이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4대강 보철거 ,적폐청산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된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 내로남불 좌파정권을 인내할 수 있을까? 촛불이 아니고 대나무를 깍아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신 차릴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을 것이고 3년차인데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들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그만 가라! 경제는 망가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안보는 불안해도 기자의 사소한 표정까지 문제 삼으며 달빛창가에서 찬양만 해대는 狂팬들과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강남좌파와 586들도, 북이 좋아 오직 퍼주고 싶어 안달 난 北바라기들도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시라.

#김천황악신문 #버스파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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