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지난해 12월  지인의 주차단속 기록을 삭제한 공익요원의 일탈로 문제가 된 김천시가 다시 또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동료와 지인을 비롯해서 관용차의 주차단속 기록을 삭제한 김천시의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형사입건 되었다는 보도는 부끄럽다.

물론 이 문제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생긴 일은 아니다. 소위 말해서 慣行이다. 하지만 관행이란 이름도 최근 들어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세상이 그 만큼 투명해진 것이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탈법과 불법이 法治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에는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김천시 관계자의 인터뷰 대답은 황당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김천시의 對언론 응대는 아쉽다. 기자의 질문에 좀 그럴듯한 대답은 없었을까? 김천시 관계자의 말대로 하면 시장 관용차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만 골라 다닐까?

관용차의 주정차 기록삭제는 김천의 문제만은 아니다.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사유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일반 서민들은 짐 하나 내리거나 물건하나 사려고 해도 단속되고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는 시청의 단속차량과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현실과 너무 다른 별세계 얘기다.

김천시에 提案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서 사유별로 저장하고 모든 사람이 열람하게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慣行대로 해왔고 다른 도시도 그렇다고 정당한 것도 아니다. 아예 주차단속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불가피한 공사나 보수 등으로 단속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에 취소사유의 요건을 명문화하고 사유에 합당하면 취소하든지 아니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징수하면 된다. 어차피 주정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계상된다. 관공서 차량이 위법에 해당되어 단속되었고 그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수입으로 잡으면 불법주차기록 삭제의 위법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언론의 非難에 직면할 이유도 없다.

法治主義란 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다.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나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관용차이거나 혹은 다른 정부부처의 관용차라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되어야 하고 과태료도 부과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무슨 예외가 그리 많은가? 그것이 아직 후진국이라는 증거다. 법에 의한 사회적 통제에 헛점이 많다는 말이다.

김천시는 법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김천에 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가차 없이 단속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김천이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전국 제일의 도시인지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민선7기가 추구하는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의 질서지키기에도 합당하고 후보시절부터 김충섭 시장이 말하던 정의롭고 제대로 된 김천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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