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김천시 예산과 추경의 심의.의결, 각종 조례와 의안 신속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워”

“시의원들의 활동사항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녹화자료 공개도 필요”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기자)

  지난달 29일 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가 폐회했다.시의회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김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외 18개의 의안을 의결 처리하고 집행부의 세출예산요구액 242억원 중 일반회계 7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김천시의 예산이 1조60억원에서 2.4% 증가한 1조 30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 처리한 18개의 의안과 조례안 추가경정에산의 세부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의 상세내역을 찾기는 어려웠다.회의결과의 요약본조차 없다. 작은 계모임도  회의록이  있는데 거대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시의회의 회의결과는 먹통이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데 생활에 바쁜 시민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현재 김천시의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는 시의회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빠르면 1달에서  늦으면  수개월을 기다려 김천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온갖  최신 정보가 홍수처럼 떠 다니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물결에  김천시의회는 예외이다.

김천시의회는 년 1조원이 넘는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지금  김천시의회  홈페이지는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아파트 홈페이지보다도 못하다.

시민의 삶을 좌우할 김천시 의회의 회의내용은 의회와 회의에 참석한 시청 공무원을 제외하곤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정과 의정의 주인인 시민은 나몰라라 외면당하고 주객이 전도( 顚倒)된 아주 나쁜 모습이다.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인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김천시의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스마트폰으로도 너무나 쉽게 검색이 가능한 것은 물론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하고, 본회의는 물론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도 녹화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안검색과 조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민선 8기 김세운 김천시의회의장 체제는 ‘열린의정“을 표방하고 있다. 열린의정은 음악회를 열거나 시설을 오픈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이다. 시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심의되고 의결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지금  김천은 예산1조원 시대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추경만 242억원이다. 이 안에는 김천의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원 예산도 들어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개략적인  결과만 보도자료로   돌린채 자세한 회의내용과 의안 및 의결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찾아볼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이 의정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이다.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1조원을 넘는 김천시의 예산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심의 의결되는지 그 모든 과정은   시민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알아야 할 사항이다.

김천시의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 행태에서 탈피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해주길 바란다.어떻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답이 있다. 이미 다른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안한다면 하기 싫다는 말과 다름없다. 인구대비 예산은 구미보다 김천이 훨씬 많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겠다는 의지와 시민을 위한 성의에  서비스 정신을 조금만  더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김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뽑은 시의회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본회의와 각 위원회의 회의 전과정을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 자료를 통해  신속히 제공해 주길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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