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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수상한 소송 "제2보""“김천시 항소포기로 가닥,후속조치 지켜볼 것”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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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己亥年 새해를 맞아 <시민신문고> 코너를 개설한다. 붉은 태양은 대지의 사물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세상은 여전히 음지가 존재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기득권층은 서민에겐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자 甲이다. 어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官과 공무원도 甲일수 있다.

법은 멀고 관은 높은 일반 서민들에게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에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만든다. 아무리 강한 정치적 물적인 권력도 정의를 가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항상 칼보다 붓의 힘은 강하다.”는 것 역시 진리라고 믿는다.“

본지가 지난 4일 보도한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박두용 항소사건에 대해 김천시가 항소포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당사자와 본지에 구도로 통보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두용은 “늦었지만 김천시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하며 앞으로 좀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과정을 취재하면서 느낀점을  김천시에 몇 가지 제안 및 지적하고 싶다.

첫째 행정편의주의의 시정이다. 처음부터 시민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주의를 실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본지의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2년 만에야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다. 김천시 관내의 수백km에 이르는 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는 후속조치다. 김천시의 관리책임이 있다면 배상의 근거와 문책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시민에게 소송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시민측과 김천시에서 각자  지정한 공신력 있는 손해산정 기관의  견적을 뽑아 협의와 조정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소송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었다. 시청은 세금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시민은 소송비용과 절차 시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둘째 정무기능의 보완이다. 시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민원을 상대할 수도 없고, 시민의 많은 불만을 다 해결할 수도 없다. 모든 시민을 직접 만나기도 어렵다. 그래서 시정을 보좌할 비서실과 정무비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박두용은 정무비서에게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민노총의 시장실 점거사건을 비롯해서 김천시장을 보좌하는 정무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지금도  밴드에서 시정을 악의적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그 원인의 내면을 살펴보면 시장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불만들을 아우르는 정무기능의 부실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셋째 김천시의 소송과 관련해서 그 실익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분쟁조정을 담당할 인적자원 및 위원회의 필요성이다. 이번 박두용 사건에 대한 김천시의 항소는 패소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소송을 진행했다. 실익이 없는 사건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소송을 사전에 검토해서 걸러줄 법률전문가를 아예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시민을 상대로 한 소액의 민사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로 가지 않고 화해와 조정을 권고할 가칭“시민 분쟁조정위”의 설치도 검토해 볼만하다. 공무원과 법률전문가 시민이 참여해서 공무원의 인사에  불이익이 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으로  시민과의 분쟁과 소송을 사전에 조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차단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 후  시청의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각종 위원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넷째 공무원들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확보이다. 이번 사건의 담당부서인 상하수도과 담당과장은 이틀 전 전화를 통해 다음날 항소포기에 대한 시장결제를 받기로 했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날 연락은 없었다. 본지가  연락하니 전날 시장의 구두결제는 득했고, 국장이 전결로 다음날 처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박두용은 “상하수도과 담당 과장은 잘 처리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항소를 진행할 다른 변호사를 만나고 다녔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행위의 주체인 공무원은 신뢰가 생명이다.   이번 사건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 볼 예정이다.

본지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추구하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을 믿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변화하는 김천을 보고 싶다. 이번 사건의 해결에도 김시장의 관심과 결단이 있었다. 

취임 반년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사안에 대해서 시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정무비서와 비서실의 부족한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후속초치가 이루어지는지 후속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그 과정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본지는 정치권력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갑질과 내부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아 팩트가 확인되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수상한 소송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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