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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수상한 소송 "제1보""상수도 파손 책임회피, 예산없다고 소송요청 후 외면"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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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가 확실시되는 소송을 굳이하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

 

본지는 己亥年 새해를 맞아 <시민신문고> 코너를 개설한다. 붉은 태양은 대지의 사물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세상은 여전히 음지가 존재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기득권층은 서민에겐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자 甲이다. 어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官과 공무원도 甲일수 있다.

법은 멀고 관은 높은 일반 서민들에게 그들의 억울함과 한숨에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만든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진실과 정의를 가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항상 칼보다 붓의 힘은 강하다.”는 것 역시 진리라고 믿는다.

새해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천시 상하수도과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송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이자 취재요청이다. 그의 이름은 박두용 (50. 자영업)이다.

그의 하소연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다. “2018년3월16일 평화동에 소재한 구 축협 건물인 롯데모텔 입구의 계량기가 터져서 지하에 있는 아테네라는 영업장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무릎높이인 약 50센티가 침수되어 138평의 업장이 훼손되었고, 시청의 담당자인 某씨를 만났는데 김천시의 예산이 없으니 청소비 200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지하실 천정에서 물이 들어와 업장이 침수되고 모든 인테리어가 훼손되고 집기도 사용할 수 없어 추정 손해액의 견적이 4,500만원이 나왔는데 어이가 없어서 상하수도과 담당과장을 만났더니 그의 말이 ” 피해액은 알겠는데 정확한 피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의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소송을 해주면 좋겠다고 담당계장이 배석한 시의 고위직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요청했다. 그래서 변호사비 300만원을 들여서 1차 소송을 진했했고, 9개월 후인 지난해 12월26일 1심 결과 약3,900만원의 손해액 중 60%인 약2,300만원을 김천시가 원고 박두용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원고 박두용이 생각하기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중단 상태로 가게세 월 100만원과 유지비 200만원등 약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 지난해 11월경 상하수도과장과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진행할 것이고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끝내려고 했는데 2019년 1월3일 소송대리인인  서안교 변호사로부터 김천시에서 항소했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변호사로부터 들은 김천시의 항소 이유는 배상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 자신은 138평의 매장에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4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천장으로부터의 침수로 인해 인테리어와 기계등 실질적인 복구비용이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투입되어야 해서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한 사업이 망했는데 김천시의 대응이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다. 약속을 뒤집고 항소한 것에 대해서 속았고 배신감마져 든다고 했다.

본지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3월16일 오후 롯데모텔의 상수도 계량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이 파손되었고, 박두용의 사업장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침수된 사실은 인정되었다. 롯데모텔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김천시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부문임도 확인되었다. 김천시는 건물내부의 배관파열로 침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되었고, 배수관 보존상의 하자로 김천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원고인 박두용의 책임범위를 오후에 발생한 침수사고를 착오로 그 다음날 신고한 것과 지하 영업장의 양수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40%로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김천시의 책임을 인정한 패소판결이다. 박두용으로서는 밤에 발생한 침수사고를 잘 몰랐고 영업장에 양수설비를 갖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원도 찾아가고 김천의 시정을 책임진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어서 본지에 제보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지는 5일 아침 김천시 상하수도과장과 통화를 했다.“조모 과장은 김천시가 항소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1,000만원 정도면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수도의 관리책임을 주장했기에 패소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김천시 상수도과의  법적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수 억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매장이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해 누수되어 , 침수로 영업장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이 판결한 2,300만원을 주기 싫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항소를 했다는 점이다. 김천시가 부담할 변호사비용이 400만원 ,박두용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이 600만원에 달하는데 양측의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다. 과연 개인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정신 나간 소송을 오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1심의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이미 김천시의 상수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데 자신들의 귀책을 피하고, 고과를 위해 시민을 제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이 김천시 상하수도과장의 말인데 패소가 확실해 보인다. 패소가 확실한데 굳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잘 알것이다.

셋째 제7기 김충섭 김천시장의 캐치프레이즈는 “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보면 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시민은 장사 잘 하다가 수도관이 터져서 똥물을 뒤집어 쓴 죄 밖에 없다. 시에서 돈이 없으니 소송해 달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소송했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이게 과연 새로운 시장의 시정목표에 맞는 것인지 김천시에 묻고 싶다.

 공무원은 지도감독의 권리도 있지만 시민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김천시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빼면 1,000만원 짜리 민사소송을 할 시간에 김천시 승격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웅비의 100년 역사를 쓸 생각은 진정 없을까? 과연 김천시 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김천황악신문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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