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 통폐합 및 특성화도 검토요청”

이우청 시의원

18일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우청 의원(무소속4선.율곡,농소,남면,감천,조마,아포)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상대로 김천시립교황악단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시민혈세 17억 낭비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규명 및 재발방지와 예술단의 구조조정과 특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면 패소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고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밝혀지면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술단 통폐합 및 특화방안 등의 예술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예술단원 1인 대비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김천시의 예산투입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정질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김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김천시립예술단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시민혈세 17억1천만원의 낭비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예술단의 구조조정과 특화의 필요성에 관한 김천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가 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해 총 17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김천시립 교향악단 모집공고에서 기존 단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거치지 않고 26명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김천시는 올해 7월3일 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는 환송파기심에서 원고 교향악단의 단원지위를 인정하고 보수지급 및 복직조치가 필요하며 약17억원 정도의 금원(소송제기 전 지연이자 소송제기 후 보수)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소송비용 5천만원의 90%도 김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재원마련을 위해 김천시의회 제 197회 임시회 행정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 17억원을 상정했으나 부결 되어 전체 금액을 삭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의결 되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해촉 된 단원 26명에게 보수를 소급해서 1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천시 의회는 지난 11월5일 김천시장에게 김천시립고향악단 배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10월12일 대법원의 시립예술단 행정소송 패소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정도 없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해촉한 것은 불합리하고, 법령개정으로 공개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원들과 사전 동의 또는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공개전형의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며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김천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담당 공무원들이 예술단원 정리에 법적인 검토 미비와 대책 없는 무리한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 17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상북도 관내 시립예술단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이 국악단,교황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5개로 가장 많고 ,구미,경주,포항은 각각 3개,문경 2개, 안동은 시립합창단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예산이 1조원이라고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전국 243개 시도중에서 104위, 자체 세수는 1,63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약3배 정도 되며, 김천시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미와 포항보다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천시는 2018년 현재 국악단을 비롯해 총5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중이며, 현재 인원은 시립교향악단 50명,시립국악단 34명,시립합창단 39명,소년소녀관현악단 69명,소년소녀합창단 65명으로 총257명이며, 2018년 예산은 총18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만 편중된 예술단을 통폐합하고 연극이나 무용 등 특화해서 2-3개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김천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김천시는 본의원의 위 두 가지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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