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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 부과"상하수도과의 세밀한 안내 부족과 정확한 보도자료 아쉬워"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8.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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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내년부터 수도료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례면을 제외한 모든 김천 시민들은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부 고시금액인 1톤당 17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천시에서는  댐 준공전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2017. 1월 언론보도를 통해 부과거부를 선언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하여 왔었으나,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기 부과하고 있는 도내 시군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률개정이 곤란하니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김천시의  보도자료는 상당히 부실해 보인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오는 2019년부터 부항댐 하류인 감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만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상하수도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아포와  율곡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계장과 함께 작성했다. 일단 먼저 그냥 실어달라.  12월에 다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된 김천시의 보도자료 작성에 보다 더 정확한 정보와 세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천황악신문 #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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