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팀이 교체됐다. 김&장이라 불리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들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짤린 것이다. 코드인사로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좋은 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人事가 亡事가 될 수 있다. 인사가 망가지는 지름길은 코드인사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이 좋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뜻을 잘 알아주고 아부하는 사람을 가까이 쓰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유혹에 깊이 빠진다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능력 없는 코드인사가 문제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코드인사를 버리고 政敵인 인재를 과감히 등용함으로써 성공한 정치지도자들이 많다.

세 사람의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며 그의 시신 앞에서 통곡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그는 한때 링컨을 가장 많이 비난한 유명 변호사이자 정적이었다.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재난이다.”라고 까지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가장 요직인 국방부장관에 앉혔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두 번째는 세종조의 명재상 황희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위하려고 하자 황희는 반대했다.태종의 미움을 받아 귀양까지 갔다. 하지만 세종이 즉위하고 태상왕인 태종의 천거를 받자 그는 그 부름에 호응해서 세종을 보좌했고 세종도 그를 받아들였다,황희는 세종조에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직하면서 4군6진개척을 비롯한 농업발달과 예법 개정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며 조선의 발전을 견인했다.

셋째는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종석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를 2017년 대선캠프에 중용했고, 그는 성공적으로 대선을 치루고 초대비서실장이 되었다. 지금은 문재인의 복심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남북관계와 외교까지 보좌하고 있다.

정치지도자의 성공은 政敵을 어떻게 내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적은 긍적적인 역할도 한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상대의 좋은 정책을 수용하기도 한다.

공무원은 결이 좀 다르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다. 얼마 전 유명한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대통령 앞에서 “정부는 갑이다.”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공무원은 시민에게 여전히 갑이다”. 공무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부서의 과장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계장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하면 최고 긍정의 말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안 된다는 말이 주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갑이다.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들도 코드인사의 유혹 앞에서는 바람 앞의 촛불이다. 선거 때면 과장급 이상은 캠프에 줄을 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으로 인사를 해서는 지도자도 망하고 지자체도 망한다. 당선이 된 지자체장들의 최우선 인사원칙은 능력이 되어야 한다. 물론 선거에 도움도 되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당연히 요직에 등용되어야 하지만 무능력하고 정치색 짙은 공무원들이 문제다. 설사 선거에서 상대방에게 줄을 섰다 하더라도 그가 능력 있고 필요한 인재라면 과감히 주요 보직을 맡겨야 한다. 그것이 정치지도자가 정적을 등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도 친인척이 선거에 나올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인격적으로 존경하거나 공약이 마음에 들 수도 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은 능력도 없으면서 줄만 타려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에겐 영혼이 없다고 말들 한다. 그들이 한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 그들의 목표는 출세 즉 승진이다. 지자체장이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당근과 채찍 즉 인사권이다. 공무원을 잘 다루는 방법은 끝없는 확인과 검증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복지부동과 안 된다는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도 이제 곧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제7기 민선시대의 본격적인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김충섭 신임 김천시장의 캐치프레이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려면 일정한 공무원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출세와 호위호식이 공무원의 길은 아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쉬는 밤을 위해서, 시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겐 있다. 그래서 그들을 公僕이라 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번 김천시 12월 정기 인사에서는 오로지 능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길 바란다. 나이가 많거나 업무를 오래 했다고 승진하거나 혹은 정치적 요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창의적 사고와 능력으로 무장한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간절한 소망을 뒷받침해 줄 인재들을 기대한다.

시민이 뽑은 시장의 정책기조와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없다면 ,그 공무원은 주요 직책을 맡지 말아야 한다. 김천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제대로 추동할 능력을 공무원이 갖추지 못했다면, 능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개방형 공모제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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