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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송언석 의원, 민노총의 김천시장실 점거사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8.1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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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 민노총의 김천 시장실 점거에 김천경찰의 대응은 적절했나?

지난 11월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회의원이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한 질의를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 민노총 노조원의 시장실 불법점거사태가 해결된 것이 김천경찰이 막후에서 조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김천경찰이 일선 막후에서 고생했다고 연락이 많이 왔고, 어렵게 일한 사람들(경찰)을 생각하고 격려해 달라는 것이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현장에서 본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사실이고 상황인식이다. 당시 불법점거 현장의 상황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과도한 정치적 rhetoric 레토릭(수사)이다.

시장실 점거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현장상황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시청을 포위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온갖 욕설을 하며 시청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시청의 계장급 직원들이 시청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어렵게 막고 있었다. 시청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서울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도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는데 송언석 의원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던 것일까? 시장실을 점거한 노조원 5명중 4명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한명은 시장실을 자기 방처럼 쓰고 있었지만 바로 옆의 비서실에 있는 김천경찰서 직원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 기자기 질문했다.“불법시위하는 사람들 왜 안끌어 냅니까?” 답은 없었다.

김천시 청사 주위에는 경찰버스가 여러 대 배치되어 있었지만 역시 아무 일도 한 것은 없었다. 필자기 지휘관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다.“계속 불법점거 계속되면 강제 해산할 겁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는 타지에서 출동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도 문제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찰이 노사문제에 개입해서 조정과 설득을 주요 업무로 해왔고 그것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칭찬받아야 할 일인가?도무지 송언석 국회의원의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경상도 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아닌가?

돌아가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설득한 경찰이 수고했으니 신경써라고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

필자가 모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

민노총의 불법점거 사태를 방관하는 경찰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인근 도시의 아는  경찰에게 물었다. “ 왜 불법점거 사태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그의 대답은 이랬다.“세상이 바뀌었잖아!” 필자가 미쳐 그걸 망각한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좌파정권이고 그걸 탄생시킨 데 일조한 민노총의 세상이고 그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잠시 잊은 것이 죄다.

얼마 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살수차를 운영한 경찰관과 지휘관인 신모 기동단장에게 법원은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비용은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억에서 충당되었다. 이미 국가는 올해 1월 유족에게 4억9천만원을 배상키로 한데다 추가로 현장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불법책임을 물은 것이다.

홍성환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감(30·경찰대 28기)은 지난달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경찰차 파손으로 입은 8천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경찰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포기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경찰이 하는 일들을 보면 성주 사드기지 입구를 봉쇄한 불법시위 등에는 무기력하거나 손 놓고 있고, 제주강정마을의 17억원을 비롯한 세월호 사건 등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의 막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이 없고 공권력의 집행에서 생긴 피해는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까지 배상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경찰을 일러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지금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로 보인다. 文정권이 출발하면서 공약한 겸,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본지는 경찰의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이를 지지해왔다. 주취자들에게 얻어 맞는 경찰의 현실을 보면서 불법시위와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총기까지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국회의원도 경찰의 몽둥이 세례를 받는다.

경찰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면 그 말로는 비참하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차후로 경찰의 수장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권에 입맞에 맞는 이들을 임명하고 그 밑의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수장에게 충성하니, 조직이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충혼탑을 볼 때마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눈물겹도록 감사드린다. 지난 10월21일이 제73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축하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의와 大義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김천황악신문 #대한민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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