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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김천시장실 점거 문제 많다.“불법행위 엄정대처해야 여론 높아져"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8.10.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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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관제센터 해체와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민원업무 마비로 시민들 불만 폭증"

오늘 아침 김천시청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시청의 본관은 출입이 통제된 채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청 직원들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민노총 노조원들의 주장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시장면담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틀째 시장실도 점거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36명의 기준이 모호하고 관제센터의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다. 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비정규직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차별과 멸시를 조장하여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로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는 굴종적인 고용형태라고 주장했다.

과연 민노총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그렇게 나쁜 고용형태라면 집회의 당사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알면서 지원했는지 묻고 싶다. 정규와 비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비용적 측면과 고용의 탄력성에 비추어 보면 비정규직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김천시의 입장은 정부발표 가이드라인은 법적기준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향후 예산을 종합검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직종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제센터모니터링은 단순 업무라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분은 전액 자치단체 부담으로 돌아가고 인건비의 부담이 지속되면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인원감축,복리후생비 감소등으로 기존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신규채용 제한이나 일자리 관련 사업 재검토등 청년들의 구직기회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서울시청에 서울교통공사 108명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취업하려면 “다시 태어나서 민노총 부모님을 둬야 됩니까? 민노총 조합원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민노총 조합원의 노동담합과 귀족노조 및 채용비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건의 비정규직 청년근로자는 민주노총 소속 상사가 자리를 비우고 집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혼자 수리를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민노총과 박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비정규직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민노총은 다음달 21일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애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16년 73만명이던 조합원수가 현정부 들어 10만명 이상 증가한 84 만명에 이르고 200만명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민노총의 강성투쟁은 유명하다 . 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소위 망국론이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도 자동차 산업몰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의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의에서도 사측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가 하면 인천공항공사와 한전 자회사 등에도 취업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끼리끼리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서 청년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어떠한 반성도 없다. 더 나아가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사문제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 등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노총도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을 얼마든지 자유로이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 민노총이 어제부터 김천시 본관과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행태는 시민이 뽑은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신성한 시민의 심장부를 무단 혹은 불법적으로 침해한 중대사태이다.

비정규직의 먹고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시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과의 면담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장면담을 명분으로 시청의 업무를 방해하고 14만 시민의 안녕 질서, 복지업무로 인해 1분도 비워둘 수 없는 시정의 주요공간인 시장실을 점거한 것은 시민을 적으로 돌린 전무후무한 위법성이 높은 행위다. 당장 시장실의 무단점거를 풀고 시민들과 직원들이 자유로이 시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김충섭 김천시장도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실력행사와 압박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면서 법치국가다. 그 누구도 법을 위반하면서 실력행사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권리는 없다.정당한 시청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적인 점거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만약 시청의  피해가 중대하다면 법적인 손해배상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위법이 있으면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즉각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중요하다면 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시청의 민원업무도 중요하다. 현재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시청과  시장실을 점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동의할 시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력행사로 설사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시청직원끼리의 내부 분위기가 좋아질리 없고 시민들의 눈도 고울 수 없다. 더 심하면 관제센터를 해체하거나 아웃소싱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항상 過猶不及이 진리다.

민노총이든 그 누구든 항상 명심해할 것은 김천시의 주인은 14만 시민이라는 단순한 명제다.

#김천황악신문 #민노총 시장실 무단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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