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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년 국비예산 확보 문제 없나?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8.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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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경북의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약 42조) 늘어난 470조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신청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깍여 비상이 걸렸다. 발등이 불이 떨어진 경북은 어제 구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내년도 경북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북은 350개 사업에 5조5천억을 건의했으나 반 토막이 난 3조1천억만 반영되었다. 신청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원자력과 지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업은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됐다.

한편 여권 시장을 배출한 부산은 올해보다 13.5% 증가한 6조 이상의 국비예산을 배정했고, 광주와 전남은 올해보다 13%와 10%가 각각 증액된 2조150억원과 6조1천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사상 처음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와 경북의 예산은 대폭 깍인 가운데 전라도와 광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증액된 것으로 알려져 TK홀대론과 패싱론이 일고 있다.경북과 대구의 정치권이 9월 지자체장과 함께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김천은 문제가 없을까?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김천한전기술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기 정책에 한풍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없다. 올해 경북의 국비예산 중 SOC사업은 대폭 삭감되고 원자력 관련 사업예산은 10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기재부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회의원과 김충섭 시장의 더블 플레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얼마나 실적을 낼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선출직의 임기가 시작된 지 50일을 넘었다. 지금 김천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보여 주기식 행사에 얼굴 알리기에 아직도 바쁘듯 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곤 아직 선거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김천시의 경우도 꼭 필요한 행사 이외에  각종 외부 출장 ,관변단체 행사 등에는 부시장을 내보내고 이제 시장은 내년 국비예산 확보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 국회의원도 얼굴을 알릴만큼 알렸으니 예산확보로 그 실력을 보여주면 시민들은 그에 합당한 표로 갚을 것이다. 김천시의회도 경제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협조와 견제를 보여줄 때다.

김천의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고, 이월되는 예산 2,500억을 제외하면 예산1조원 시대라고 하기엔 부끄럽다는 것을 지역의 정치인과 김천시는 잘 알고 것이라 믿는다.

#김천황악신문 # 국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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