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김천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출범시켜야 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자파측정을 실시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격통제 레이더(TPY-2TM)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레이더 작동시 100m 지점에서 전자파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이었고, 500m지점에서 측정시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던 김천혁신도시에서의 전자파 측정은 취소됐다. 언론들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율곡동 주민이 아니다. 물론 극소수는 있었겠지만 말이다. 사드반대단체와 외부세력들은 왜 남의 동네에까지 와서 주민대표라는 명분으로 전자파특정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구1만6천을 넘은 혁신도시 주민들은 사드로 인한 전자파의 유해성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맘들은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자파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의 시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율곡동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7일 지역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했다.국방부와 중앙언론은 사드측정 반대세력을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50여명의 사드반대운동 세력 중 사드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국방부의 그동안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얼마 전 비공개 주민대표 면담도 역전의 사드반대세력의 대표들이었다. 누가 그들에게 김천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라는 타이틀을 주었는가? 그들의 주장이 전 김천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사드배치반대라는 명분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김천시는 이제 더 이상 대책 없이 김천역전에 시장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과 시민단체 종교단체,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김천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가동시켜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기 전과 배치 후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회는 사드반대 현수막만 내걸고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도 불법검문을 하고 있는 소성리의 세력들을 엄단해야 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중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삼아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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