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악신문]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시장은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어 김천시의 행정 업무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이번 재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욱 재판장은 "김천시의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공무원들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판결로 김천시의 행정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김 시장과 공무원들은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행정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시정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김 시장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김천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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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영 취재국장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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