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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 곧 업무 복귀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4.0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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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황악신문

[김천=황악신문] 김서업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아직 1년 5개월이나 9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선거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김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김천시의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행이라며,김 시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Kim Cheong-seop, Mayor of Kimcheon, Receives Suspended Sentence for Violat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pected to Return to Duty Soon

[Kimcheon=Hwangak Newspaper] Reporter Kim Seo-up: Kim Cheong-seop, the Mayor of Kimcheon, has been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with a three-year suspended sentence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is expected to return to his duties soon.

On the 6th, Chief Judge Choi Yeon-mi of the Criminal Division 1 of the Daegu District Court's Kimcheon branch delivered the verdict for Mayor Kim. The court acknowledged the gravity of an incumbent mayor's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However, the court also noted that the incident occurred with either one year and five months or nine months left until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s, and the risk it posed to the fairness of the elections was relatively low. Additionally, it was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that Mayor Kim won the election by a significant margin of votes, suggesting that the crime did not have a decisive impact on the election results.

Mayor Kim will now undergo trial without detention.

#황악신문 #김천시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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