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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허가의 모든 것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3.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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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토지개발 정보만 알려 드리는 유튜버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묘지허가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 통념상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받지않고 시설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묘지허가 기준은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검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시,군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 입니다.묘지허가 시설은 크게 사설묘지와 사설자연장지로 구분 지을수 있고,개인과 종중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개인묘지

분묘형태는 봉분,평분 또는 평장

봉본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평분 높이는 50센티 이하

도로,철도,하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곳

20호 인가밀집지역,학교,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이진곳

2.가족묘지

가족당 1개소 면적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하시설

기타 사항은 개인묘지와 동일

3.종중,문중묘지

종중,문중별로 각각 1개소 면적은 1천제곱미터(약 303평) 이하시설

도로,철도,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

20호 인가밀집지역,학교,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이진곳

4.법인묘지

허가면적은 10만(약 30,303평) 제곱미터 이상시설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 설치하고,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허가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도로,철도,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

20호 인가밀집지역,학교,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이진곳

 

사설자연장지 설치기준을 핵심사항만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개인,가족자연장지

개인,가족당 1개소 면적은 100제곱미터(약 30평) 미만시설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2.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문중별로 가각 1개소 면적은 2천제곱미터(약 606평) 이하 시설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3.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종교단체 1개소 한하여 시설 면적은 4만제곱미터(약 1,2121평) 이하시설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관리사무실,유족편의시설,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 마련하여야 한다

4.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 조성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구역

3.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묘지허가 사항 관련 진행절차는

(개발행위허가,농지 또는 산지전용허가,묘지허가)

사업주 허가신청 협의-용도지역 가능여부 검토-담당공무원 협의

-현장측량 및 조사-묘지허가 설계도서 작성-담당공무원 검토 및 협의-

허가-시공-준공

 

임야는 공사관련 임시 작업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 하여야 합니다.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작업로 길이가 다릅니다.

재선충방제구역일 경우 임목폐기물 처리관련 계획서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종중,문종관련 자연장지 같은 경우 묘지허가 면적이 크므로 허가후 경계측량을 하고 약1미터 정도 안에 철근으로 표시를 해서 시공을 하면 타인임야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임야 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되면 산지복구 후 준공을 처리해야 되므로 준공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으뜸토목설계사무소 검색하시면 토지개발의 돈되는 정보들을 많이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많은 시청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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