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김천시의원/황악신문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효과 기대”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의회 이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이 지난 23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의 정의 △협약 체결의 선행요건 충족 △의회의 의결 후 협약 체결 효력 발생 △협약 체결 후 사후관리 등을 규정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의결 절차와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서 협정,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 또는 현물의 매매 등을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운영손실 보전과 미분양 토지매입 의무 같은 재정위험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미래의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김천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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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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