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취재수첩] 시의원의 위험한 발언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2.09.17 12:26
  • 댓글 0

기자는 16일 김천시의회 예결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예결위원장의 발언이 기자의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워딩을 옮겨본다.

예결위원장 “23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민원 예산이 많다. 예산 1조3천억원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장에게 건의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빠뜨리지 않고 좀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부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대도시에서 일어났다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을 사안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예결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발언을 반대로 해석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원안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여러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시의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 시의회는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회 예결위가 예산 편성 전에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넣으면 원안가결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법성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물론 시의회의 입장을 최대한 선의로 이해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많고 이것을 해결해야 의원들의 업적으로 인식되는데 예산은 부족한 현실적 이유를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과 어느 정도 조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반영되고 있다. 예결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이정도의 요구를 한다면 김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 시의원들의 지역예산 요구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예산 힘겨루기의 해결방안으로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적정한 선에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내년도부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인천시의회는 시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미리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강제하고, 예산편성 업무보고 10일 전까지 설명자료를 송부하도록 의무화 한 ‘예산안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극심한 대립을 벌인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민선9대 김천시의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초선의원들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김천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김천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다.

 다만 지역구 주민과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 작은 실수들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시의원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과신과  현재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김천시의회보다 더 잘 운영되고 선진화된 의회운영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어제 만난 초선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김천시의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황악신문 #취재수첩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서업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김용판,
김용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교육부·경찰 공무원 10명 중 7명"
김천상무, 수원FC 상대 첫 승점
김천상무, 수원FC 상대 첫 승점
여백
Back to Top